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04.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ㆍ한계ㆍ결과보고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의 비공개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다.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함 (안 제2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나. 기타

- 입법예고: 5일이상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이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ꡒ별표서식ꡓ을 ꡒ별표 1ꡓ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별표 2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ㆍ제20조ㆍ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①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시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및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제21조(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ꡒ별표ꡓ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           위원회 위원장)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태 료
	위반횟수	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선서) ①법 제41조제4  항 및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서식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증인선서) ⓛ----------  -------------------------------------------------------------------------- 별표 1----------------------------.

<신  설>

②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별표 2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생  략)

③(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생  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  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과태료) ①법 제41조제5  항에 따른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지로 시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및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21조(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별표〕

선        서(제8조관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 ○   서명․날인 또는 무인

남원시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1〕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  설>

〔별표 2〕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           위원회 위원장)

<신  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태 료
	위반횟수	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4회	300만원
	5회 이상	500만원